개인정보처리방침_2022.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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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KAIST 클리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KAIST 클리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KAIST 클리닉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KAIST클리닉
    KAIST 클리닉에서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명, 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의무기록 및 환자관리 (의과) 이름, 거주지 주소, E-Mail, 연락처(직장·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기타(학과/소속, 학번/사번) 시스템 연계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20년(기본10년, 연장10년)
    진료접수 및 의무기록 (치과) 이름, 거주지 주소, 연락처(직장·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기타(학과/소속, 학번/사번) 서면 수집 및 시스템 연계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건강검진 이름, 거주지 주소, E-Mail, 연락처(직장·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유전정보, 기타(학과/소속, 학번/사번) 서면 수집 및 시스템 연계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진료 및 건강검진 예약 이름, 거주지 주소, E-Mail, 연락처(직장·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유전정보, 기타(학과/소속, 학번/사번) 홈페이지 및 시스템 연계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이름, 생년월일, 건강, 기타(학과/소속, 학번/사번) 시스템 연계 및 처리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치과영상
    관리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건강, 기타(학과/소속, 학번/사번) 시스템 연계 및 처리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2.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KAIST클리닉" 입력 후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1. 개인정보주체는 법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일부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KAIST 클리닉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제공 시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법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본인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전원, 회신, 타기관에 검사의뢰 등)이 요구되나 해당시점에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상태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환자의 한정된 가족 및 법정대리인 등에게 환자상태를 설명하는 경우
    • 통계작성, 임상연구,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3. KAIST 클리닉은 위 제3조의 제3자 제공에 명시된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 또는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만 제공하며,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하여 제공합니다.
    본 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KAIST클리닉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개인정보 명칭,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제공시기, 제공목적, 관련법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명칭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제공시기 제공목적 관련법
    의무기록 및 환자관리 (의과) 이름, 차트번호, 주민번호, 진료비, 진료기록, 주상병명, 처방코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발생 시 상시 제공
    •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96조(자료의 제공)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진료접수 및 의무기록 (치과) 이름, 차트번호, 주민번호, 진료비, 진료기록, 주상병명, 처방코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발생 시 상시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96조(자료의 제공)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건강검진 이름, 차트번호, 주민번호, 검진비, 검진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발생 시 상시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96조(자료의 제공)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예방접종 이름, 차트번호,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접종명, 접종일시 질병관리본부 매일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KAIST 클리닉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KAIST 클리닉
    KAIST 클리닉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표입니다. 위탁 용역업체명, 업무내용, 개인정보, 위탁기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위탁 용역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위탁 개인정보 위탁 기간
    ㈜비트컴퓨터 의무기록 및 환자관리 병원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기록 등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진료접수 및 의무기록 (치과) 병원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아름누리 메디콤 건강검진 병원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건강기록 등
    ㈜플랜아이 진료 예약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건강기록 등
    ㈜인피니트헬스케어 의료영상 저장전송 병원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방사선영상정보 등
    ㈜울트라코리아 치과영상(CT) 병원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방사선영상정보 등
  2. KAIST 클리닉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clinic.kaist.ac.kr)을 통해 공개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변경’, ‘회원정보수정’ 및 ‘가입해지’,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KAIST클리닉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열람청구(의무기록 사본·제증명·진료비내역서 발급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KAIST 클리닉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안내 표입니다.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발급장소, 연락처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발급장소 연락처
    원무팀 환자의무기록, 제증명, 진료비세부내역 원무팀 TEL : 042-350-0500
    FAX : 042) 350-0505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0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연 1회 이상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여 부합한 기간 동안 연장 보존하며,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파기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고객이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보관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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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명 의무기록차트
    보유목적 환자진료
    보유근거 의료법 제 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보유기간 의료법에 근거하여 진료기록부 20년(기본10년, 연장10년)간 보관
    기록항목 기본식별정보, 개인속성정보, 의료정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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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 진료와 관계하여 발생하는 업무 상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는 자
      • 병원의 고객과 관계하여 발생하는 업무 상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는 자
      • 내부 임직원의 인사, 노무 업무 상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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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클리닉은 내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보호조치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전산실(서버실), 의무기록 보관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출입통제 등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KAIST 클리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KAIST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 KAIST 행정처장
  • 전화번호 : 042) 350-2112
  • 이메일 : privacy@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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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클리닉 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담당부서 : KAIST 클리닉 운영팀장
  • 전화번호 : 042) 350-0511

KAIST클리닉 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 KAIST클리닉 운영팀
  • 성명 : 지경엽
  • 전화번호 : 042) 350-0513
  • 이메일 : kyglimins@kaist.ac.kr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아래의 기관은 KAIST 클리닉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 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및 적용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본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고일자 : 2021년 5월 14일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19년 5월 21일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9. 6. 1. ~ 2021. 5. 20.
  • 2016. 6. 27. ~ 2019. 5. 31.
  • 2015. 10. 1. ~ 2016. 6. 27.
  • 2014. 3. 1. ~ 2015. 9. 30.